'일타 강사' 전한길의 위기: 2월 12일 경찰 소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오는 2월 12일 경찰에 소환됩니다. 162일 만의 귀국 현장 분위기부터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원' 및 '혼외자 의혹' 등 고발된 8건의 핵심 쟁점,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전 씨의 입장까지 상세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을 달구는 법적 공방의 실체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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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일 만의 귀국과 '일타 강사' 전한길의 위기: 2월 12일 경찰 소환 조사의 모든 것

대한민국 공무원 수험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자, 최근에는 정치적 발언으로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결국 수사기관의 심판대에 오릅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 씨를 오는 2026년 2월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환은 전 씨가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5개월 넘게 체류하다 귀국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법적 공방이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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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격 귀국 현장: "무죄 증명하겠다"는 전한길의 정면 돌파

지난 2월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입국 전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난해 8월 출국한 이후 162일 만에 한국 땅을 밟은 전한길 씨를 맞이하기 위해 수많은 지지자와 취재진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전 씨는 입국 직후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을 정도로 준법 의무를 다해왔는데, 이재명 정권하에서 무려 8건이나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그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12일로 조율된 소환 조사에 당당히 응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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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소환의 핵심 쟁점: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이번 2월 12일 조사의 핵심은 전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전한길뉴스' 등을 통해 퍼뜨린 내용이 과연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가짜 뉴스'인지 여부입니다.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주요 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싱가포르 1조 원 비자금 은닉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1조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싱가포르에 숨겨두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어떤 경로로 이러한 정보를 입수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② 청와대 실장과의 혼외자 연관 의혹

전 씨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 대통령을 연결지으며,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이 고발인 측의 주장입니다.

③ 12.3 내란 옹호 및 선동 혐의

이른바 '12.3 계엄 선포' 사태 당시, 전 씨가 이를 옹호하거나 부정하며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도 이번 조사의 주요 대상입니다. 전 씨는 미국 체류 당시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해 왔는데, 이러한 발언들이 법적인 선을 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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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 8건의 고발 접수: 표현의 자유인가, 악의적 가해인가

전한길 씨를 향한 고발장은 현재까지 총 8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 강사 출신 인물 중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리한 고소·고발"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엄격합니다. 공인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1조 원 등)와 사생활(혼외자 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서 그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발언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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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62일간의 해외 행보와 '윤석열 옹호' 영화 홍보 논란

전 씨가 귀국 후 가장 먼저 언급한 일정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작에 관여하거나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영화의 홍보였습니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를 돌며 교민들을 대상으로 21회의 강연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주된 내용은 "갇혀 계신 윤 전 대통령을 대신해 진실을 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과거 '공무원 수험생들의 멘토'로서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역사를 가르치던 강사가 이제는 역사의 한 복판에서 정치적 투쟁을 벌이는 모습에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본업에 충실하던 그때가 그립다"는 반응과 "신념 있는 행동이다"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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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수사 전망: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은?

2월 12일 소환 조사 이후의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것이고, 둘째는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전 씨가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렀던 점을 고려하여 도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 씨 측은 "자발적으로 귀국했고, 모든 증거(유튜브 영상)가 이미 공개되어 있어 인멸할 증거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조사를 통해 전 씨의 진술을 확보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최종 신변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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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일타 강사에서 피의자로, 전한길의 '마지막 수업'은?

전한길 씨는 과거 수업 시간 중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남겼습니다. 이제 그는 역사가 아닌 '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2월 12일 경찰 소환 조사는 그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사법부가 판단하는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수십만 수험생에게 한국사를 가르치며 큰 신뢰를 얻었던 그가, 이번 법적 공방을 통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전국민의 시선이 서울경찰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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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1. 경찰, 전한길 12일 소환…'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 채널A 뉴스 https://ichannela.com/news/detail/000000513131.do
2. 경찰, 전한길 12일 소환…'李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04_0003502228
3. '李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입국…경찰, 이르면 이번주 소환
   - MBC 뉴스/Daum https://v.daum.net/v/20260203184942000
4. 전한길, '경찰 조사' 위해 3일 귀국… "尹 대신 진실 알렸다" 또 궤변
   - 한국일보/Daum https://v.daum.net/v/20260202190214998?f=p
5. 경찰, '李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12일 소환
   - 뉴데일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2/04/20260204002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