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3일,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1시간의 2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쇼핑백 속 현금 인지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과 1억 3,000만 원 상당의 '쪼개기 후원' 의혹까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한 가운데 불체포특권 유지 여부가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향후 법적 전망을 심층 분석합니다.
1. 11시간의 고강도 사투: 강선우 의원 2차 소환 조사의 전말
2026년 2월 4일 아침,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은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전날 오전 9시 30분경 출석했던 강선우 의원이 밤늦은 오후 8시 40분이 되어서야 조사실을 나섰기 때문입니다. 강 의원은 조사 후 "충실하게 임했다"며 국민들에게 거듭 고개를 숙였지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나 불체포특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준비된 차량에 올랐습니다.
이번 2차 조사의 핵심은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경찰은 이미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지목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자금 전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전 사무국장 남 모 씨를 각각 네 차례 이상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물적 증거들을 토대로 강 의원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과정이 11시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된 답변들이 지난 1차 조사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정밀하게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1억 원 쇼핑백'의 진실: 알고 받았나 모르고 받았나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카페에서 오간 '쇼핑백'의 내용물입니다. 김경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강 의원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직접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거액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강 의원의 해명과 다소 배치됩니다. 김 전 시의원은 당시 돈을 건넬 때 강 의원의 반응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으며, 전 사무국장 남 씨 역시 강 의원이 이 돈의 성격과 액수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이 1억 원 중 상당 부분이 강 의원의 개인적인 '전세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금 사용처가 실제 강 의원의 사적 용도로 확인된다면, "돈인 줄 몰랐다"는 방어권 논리는 순식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3. '쪼개기 후원' 의혹의 추가 발생: 수사 범위의 확대
경찰은 1억 원의 공천헌금 외에도 추가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바로 '쪼개기 후원' 의혹입니다. 김경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를 빌려 총 1억 3,0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의 연간 후원 한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이름을 빌려 후원하는 방식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나중에 해당 후원금이 차명으로 이뤄진 사실을 알고 즉시 반환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후원금이 들어온 시점과 반환된 시점 사이의 간격, 그리고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과의 특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공천헌금과 쪼개기 후원이 하나의 '대가성 패키지'로 묶일 경우 혐의의 무게는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집니다.
4. 구속영장 청구 임박과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패
경찰은 이번 2차 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모든 수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의 우려, 관련자들과의 진술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실제 구속에 이르기까지는 '불체포특권'이라는 거대한 법적·정치적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는 임시회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어, 강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강 의원은 현재 무소속 신분이지만, 야권 성향의 의원들이나 과거 동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영장 실질심사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강 의원이 조사 후 불체포특권 유지 여부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5. 정치권의 지각변동: 무소속 강선우의 고립과 당의 고뇌
강선우 의원은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인사이자 대변인 출신으로 정치적 중량감이 상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여파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의원의 전형적인 부패 사건"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권 내부에서는 강 의원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면서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야권 탄압'의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은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야권은 '방탄 국회'라는 비판과 '동료 의원 보호'라는 사이에서 극심한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6. 향후 사법 절차 전망: 영장 신청에서 기소까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이를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은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되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동의안이 가결되어야만 법원은 영장 실질심사 날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강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부결되거나 영장이 기각된다면 불구속 기소되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1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와 전달 시점,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만큼 혐의 소명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결국 뇌물죄의 핵심인 '대가성'과 '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한 방(Smokin' Gun)이 무엇이냐가 재판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7. 결론: 공천 민주주의와 정치 개혁의 과제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비단 한 개인의 비리 의혹을 넘어, 대한민국 정당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공천 헌금'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자나 실력자에게 돈을 상납하는 구태가 2020년대 중반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흡함을 방증합니다. 강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죄가 있다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원칙론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보다 힘을 얻고 있는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 사법당국의 엄정한 판단과 정치권의 뼈를 깎는 자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참고 자료
- YTN: 두 차례 조사 끝...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영장 임박 (2026.02.04)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40905178437 - 뉴스1: '공천헌금' 강선우 2차 소환조사…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2026.02.03)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6060261 - 서울경제: 강선우 2차 소환조사 11시간 만에 종료…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2026.02.03)
https://m.sedaily.com/article/20004441 - 중앙일보: 경찰, 강선우 2차 소환…'1억 공천헌금' 진실공방 종결 시도 (2026.02.0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2258 - 한국경제: 11시간 걸린 강선우 2차 조사…경찰, 구속영장 신청 '초읽기' (2026.02.0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03362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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