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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확대 정책에 대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과 고령층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이니 꼼꼼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1. 📈 수급 대상 확대 및 선정 기준 완화
2025년부터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2024년 대비 7% 인상)
- 부부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64.8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됩니다:
- 비동거 직계존비속의 교육비 및 의료비
-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찰 확인서만으로 사실혼 해소 인정 → 수급 가능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의 범위가 넓어졌고, 탈락자에게는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신청 안내가 제공됩니다.
2. 💰 수령액 인상
2025년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이 인상됩니다.
| 가구 유형 | 2024년 최대 수령액 | 2025년 최대 수령액 |
| 단독가구 | 33만 4,810원 | 34만 4,000원 |
| 부부가구 | 53만 9,000원 | 54만 9,600원 |
-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월 4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2.
-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 하위 70%**가 수급 대상입니다.
3. 📝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4월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웹사이트
- 신체 불편 시: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가능 (국민연금공단 ☎ 1355)
4. 🧮 재정 지속 가능성 논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구조적 연계를 검토 중3.
- IMF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며, 장기적으로는 재정준칙 도입도 고려되고 있습니다4.
5. 🧑⚕️ 연계 복지 정책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와 함께 다양한 복지 정책이 연계되어 시행됩니다:
- 창원시 사례: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만 지급하던 **스포츠상품권(10만 원)**을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에게 확대5.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100% → 30%로 낮추는 방안 추진 중3.
6. 🔍 정책의 의미와 기대 효과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고령화 사회에서 빈곤율을 낮추고 삶의 질 향상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실혼, 가정폭력 피해자 등 기존 제도에서 배제되던 계층도 포용
-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연금 수급을 통해 소비 여력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7. ⚠️ 유의사항 및 한계
- 형평성 논란: 중산층까지 수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5.
- 재정 부담 증가: 수급자 확대와 수령액 인상으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연금특위와 국회에서 구조 개편 논의가 필수적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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