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3일, 경찰이 감사원을 대상으로 군사기밀 누설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이 피의자로 입건된 이번 사건은 '서해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이 무단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국가 최고 감사 기구와 수사 기구 간의 이례적인 충돌 배경, 법적 쟁점, 그리고 향후 국가 안보 체계에 미칠 영향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1. 경찰, 감사원 전격 압수수색 단행: 군사기밀 누설 혐의의 서막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최고 감사 기구인 감사원이 수사 기관의 강제 수사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26년 2월 3일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위치한 감사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말 감사원 내부에서 제기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에 따른 것으로, 국가 기관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자료 확보 차원을 넘어, 지난 몇 년간 정치권과 관가에서 논란이 되었던 주요 감사 결과들이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팀은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전산 기록,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 그리고 당시 지휘라인의 결재 문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가 기밀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었는지, 혹은 단순한 행정적 착오였는지를 가릴 결정적 증거가 될 전망입니다.
2. 사건의 발단: ‘서해 공무원 피격’ 및 ‘GP 철수’ 감사 과정의 의혹
이번 수사의 뿌리는 2022년과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남북 접경지역 감시초소(GP) 철수 및 불능화' 과정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작성된 보도자료에 국방부나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핵심 군사 첩보와 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된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당시 안보 라인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정보를 왜곡하거나 은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사원이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우리 군의 특수정보(SI) 등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보안 심의 없이 포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GP 철수 관련 감사에서도 우리 군의 감시 체계와 북한군의 동향이 담긴 민감한 정보들이 특정 언론에 유출되거나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설정된 '비밀'의 울타리를, 국가를 감사하는 기관이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3. 핵심 피의자 입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의 혐의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포함한 총 7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특히 유병호 감사위원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 실무를 총괄하며, 감사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공개를 강행한 주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최재해 전 감사원장: 기관의 최종 책임자로서 군사기밀이 포함된 문건의 대외 공표를 묵인하거나 승인한 혐의(업무상 군사기밀 누설)를 받고 있습니다.
- 유병호 감사위원: 감사원 실세로 불렸던 그는 감사위원회의 '기밀 포함에 따른 비공개 권고'를 무시하고, 보도자료 배포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표적 감찰과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알 권리'라는 명분 뒤에 숨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4.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법적 쟁점: 보안심사 절차 위반의 심각성
이번 사건의 법적 핵심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업무상 누설)' 위반 여부입니다. 해당 법조항에 따르면, 직무상 군사기밀을 알게 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감사원은 국가 기관으로서 정보를 취합할 권한은 있으나, 이를 외부에 공표할 때는 반드시 원소유 기관(국방부 등)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쟁점 내용 |
| 기밀의 성격 | 공개된 내용이 실제로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며, 누설 시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가? |
| 절차적 정당성 |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위반했는가? |
| 고의성 여부 |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고의로 기밀을 노출했는가, 아니면 행정적 착오인가? |
| 직권남용 | 기밀 공개 반대 직원에 대한 대기발령 등이 인사권의 정당한 행위인가? |
감사원 운영쇄신 TF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감사팀은 국방부로부터 "보도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허위 보고에 의한 공개였다면, 피의자들의 법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5. 감사원 운영쇄신 TF의 고발: 기관 내부의 자정 작용인가, 정치적 반전인가
흥미로운 점은 이번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외부 기관이 아닌 감사원 내부의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자체 점검을 통해 과거의 감사가 절차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직 원장과 핵심 간부들을 직접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감사원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로,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철저한 자정 작용'입니다. 무너진 감사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내부 비리를 도려내려 한다는 시각입니다. 둘째는 '정치적 보복' 혹은 '줄타기'입니다.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치 지형이 변함에 따라 과거의 실세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감사원 내부에서도 과거의 '서해 피격' 감사 결과 발표 방식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감사원이 더 이상 성역이 아니며, 감사 활동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6. 직권남용 및 인사 보복 논란: 유병호 감사위원을 둘러싼 또 다른 전선
기밀 누설 외에도 이번 압수수색의 중요한 축은 유병호 감사위원의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입니다. 유 위원은 사무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타이거파'로 불리는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고, 자신과 각을 세우거나 감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한 직원들을 감찰 및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내부 설문조사 결과, 의견을 낸 직원의 60% 이상이 유 위원의 인사 운영에 불만을 표출했다는 자료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비위 사실 없이 특정 직원의 PC를 압수하거나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러한 인사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아니면 사적인 감정과 정치적 목적에 의한 '보복성 인사'였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입니다.
7. 국가 안보 시스템의 신뢰도 저하와 향후 수사의 방향성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관의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군사기밀은 한미 동맹의 정보 공유 자산이며, 이를 관리하는 엄격한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만약 감사원이 자신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러한 기밀을 함부로 공개했다면, 향후 국제 사회에서의 정보 협력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의 방향은 세 가지로 압축될 것입니다.
-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압수된 전산 자료에서 기밀 유출을 모의하거나 지시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 윗선 개입 여부: 최재해 전 원장을 넘어 당시 대통령실이나 정치권과의 교감이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 피해 규모 산정: 유출된 2급 기밀이 실제로 우리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나 정보 수집 활동에 어떤 구체적인 피해를 주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국민들은 국가 최고 감사 기관이 정치적 풍파에 휘말려 기밀까지 유출했다는 의혹에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찰 수사가 진영 논리를 떠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어야만, 감사원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자료
- 경찰, 감사원 압수수색…'서해피격' 軍기밀누설 혐의 수사(종합)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3079751004 - 경찰, 감사원 압수수색…'서해 피살' 등 군사기밀 유출 혐의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466020 - 경찰, '군사기밀 누설' 고발 관련 감사원 압수수색 -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31148283854 - 경찰, 감사원 압수수색…최재해-유병호 입건…‘서해피격’ 軍기밀누설 수사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203/133287558/2 - 경찰, ‘서해 피격 사건’ 군사기밀 누설 관련 감사원 압수수색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30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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