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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의 작심 비판: "민주당 통합법은 자치분권의 기만이자 껍데기"

by freeplus 202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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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재정권과 권한 이양이 누락된 '껍데기 법안'이라는 지적의 핵심인 8.8조 원 대 3.75조 원의 재정 격차, 명칭 논란, 실질적 인허가권 확보 문제를 심층 분석합니다. 이재명 정부 체제하의 행정 개편 흐름과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그리고 충남도가 주장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 가능성을 점검해 봅니다.

김태흠 지사의 작심 비판

2026년 대한민국 행정 지도가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에 이어 충남과 대전이 통합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을 두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 지사는 도정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안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라는 핵심은 쏙 빠진 채, 중앙정부의 배려를 기다려야 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선일 뿐"이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라 그 파장이 더욱 거셉니다.

1. 김태흠 지사의 폭탄 발언, 무엇이 발단이었나?

이번 논란의 시작은 지난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입니다. 민주당은 충청권의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김태흠 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 지사가 분노한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충남도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왔던 '연방제 수준의 권한'이 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재정 지원의 규모가 충남도가 추산한 필요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통합의 주체인 지자체의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 '중앙당'의 논리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김 지사는 이를 두고 "자치분권의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한 달 만에 급조한 짝퉁 법안"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 재정권 없는 통합은 ‘빛 좋은 개살구’ (8.8조 vs 3.75조)

지방 행정의 핵심은 결국 '예산'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통합특별시를 만든다고 해도 스스로 살림을 꾸릴 돈이 없다면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는 거대한 하부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1 충남도가 요구한 8.8조 원의 근거

충남도는 통합특별시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연간 약 8조 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인 재정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국세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완전히 이양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지역 발전에 선순환시키겠다는 '재정 주권'의 선언입니다.

2.2 민주당 안의 한계: 3.75조 원의 허구

반면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은 연간 약 3조 7,500억 원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중 약 1조 5,000억 원이 10년 한시적인 지원금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김 지사는 이를 두고 "우리가 요구한 금액의 절반도 안 될뿐더러, 10년 뒤에는 다시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라봐야 하는 사탕발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3. 권한 이양의 실체: ‘협의’라는 이름의 중앙정부 통제

김 지사는 법안의 자구 하나하나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권한 이양과 관련된 조항들이 대부분 ‘선언적’이거나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1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

민주당 법안은 핵심 권한 이양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표현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협의'는 강제성이 없으며, 중앙부처가 거부할 경우 지방정부로서는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김 지사는 농업진흥구역 해제권, 산업단지 인허가 의제 처리 등 지역 전략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권한은 '협의'가 아닌 '확정적 위임'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3.2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실효성 논란

신속한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조항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안은 예타 면제를 단순히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식의 원론적인 수준으로 담았습니다. 충남도는 특정 규모 이하의 사업이나 핵심 전략 사업은 법적 요건을 갖추면 '의무적으로 예타를 면제'하는 강력한 조항을 요구해왔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4. 명칭 논란과 지역 정체성: 충남의 이름을 지켜라

통합 자치단체의 이름은 단순한 간판이 아닙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지역의 역사성과 도민의 자부심이 담긴 상징입니다. 민주당 특별법안은 공식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하되,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제안했습니다.

4.1 '대전특별시' 약칭이 불러온 소외감

김 지사는 이 약칭 제안에 대해 "충남의 역사성을 지우려는 오만"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200만 충남도민의 존재를 무시하고 대전 중심의 흡수 통합을 획책하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식 명칭에 '통합'이라는 단어를 억지로 넣을 필요도 없으며, '충남대전특별시'와 같은 평등한 명칭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역 정체성 사수를 선언했습니다.

5. 2026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 분석

민주당이 이 시점에 특별법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5.1 '선거용 이슈 선점'에 대한 경계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지방선거 때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를 "내용은 부실한데 겉모양만 갖춰 선거판을 흔들려는 조급증"이라고 비판합니다.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통합을 진행할 경우 발생할 행정적 혼란과 주민 갈등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2 김태흠의 정면 돌파, 보수 진영의 결집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은 여권 내부에서도 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김 지사가 제시한 '실질적 분권' 모델은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지방 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껍데기 법안으로 서둘러 통합하느니 차라리 시간을 더 갖고 제대로 된 분권안을 만드는 것이 옳다"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6.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와 충남의 대응

2026년 현재 이재명 정부는 자치분권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대통령의 구호와 실제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 사이의 괴리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까지 조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주당 법안은 여전히 80대 20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가 약속한 자치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갑을 쥐고 지방을 통제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떠한 행정 개편도 '무늬만 통합'에 그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7. 실질적 연방제 자치를 위한 3대 핵심 과제

김태흠 지사가 요구하는 '진정한 통합'은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국가 대개조'에 준하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합니다.

  1. 포괄적 재정권 이양: 통합특별시가 지역 내 기업들로부터 걷는 세금의 상당 부분을 직접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구조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지방 공유 비율을 파격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2. 조직 및 인사권의 완전 자율: 부지사의 숫자나 직급, 공무원 정원 등을 행안부의 승인 없이 지역 특색에 맞춰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방 공무원들이 중앙 부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 발전에만 매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3. 규제 프리존의 직접 지정: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특정 구역을 규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8. 결론: 졸속 통합 대신 내실 있는 분권이 필요하다

결국 김태흠 지사의 이번 비판은 "지방에 책임만 지우고 권력은 중앙이 독점하겠다"는 대한민국 행정의 오랜 관성과의 싸움입니다. 그는 민주당의 통합법이 지방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중앙 정치의 논리에 충실한 '위선적 법안'이라고 규정합니다.

통합은 단순한 숫자의 합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이어야 합니다. 그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촉매제는 '실질적인 돈과 권한'뿐이라는 김 지사의 일침은 무겁습니다. 2026년 3월, 국회에서 이 특별법이 어떻게 수정되고 논의될지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바꿀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명분뿐인 '껍데기 통합'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알맹이 있는 분권'이 실현되기를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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