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및 배경
북한은 최근 평양에서 대규모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를 개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다양한 신형 무기들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개최되는 북한의 방위산업 박람회 성격의 행사로, 군사력의 현대화 및 고도화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장이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개막식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김 위원장은 한미동맹의 강화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비난하며,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과 '맞대응'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위원장은 또한 "한국 내 미군 무력 증강에 정비례해 우리의 전략적 관심도 높아졌으며, 특수자산을 그에 상응하게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다"고 밝혀, 한국 내 미군기지 등 주요 거점을 사실상의 공격 목표로 상정하고 유사시 타격할 준비를 마쳤음을 시사했습니다.
2. 북한이 공개한 주요 신무기 전력 분석
이번 무장장비전시회에서 북한은 핵 억제력을 근간으로 하는 군사력의 성과라며,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다양한 신무기들을 집대성해 선보였습니다.
2.1. 극초음속 탄두 장착 미사일 ('화성-11마' 추정)
가장 위협적인 신무기 중 하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탄두를 결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1마'입니다.
- 특징: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저고도 활공 및 비행 궤적을 변칙적으로 바꾸며 비행할 수 있어, 현재 한미 양국의 미사일 방어망(MD)으로는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 위협: 유사시 한국의 핵심 표적(지휘부, 미군 기지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여, 한국에 대한 전술핵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2.2.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초음속 순항미사일
- 화성-18형, 화성-19형 ICBM: 대미(對美) 억제력의 상징인 고체 연료 기반 ICBM인 화성-18형과 신형으로 추정되는 화성-19형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유사시 미국의 본토까지 핵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초음속 순항미사일: 이번 전시회에서 최초로 공개된 것으로 추정되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해상 및 공중 전력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초음속으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여 탐지 및 요격이 까다롭습니다.
2.3. 전술 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미사일 전술 차량, 자주 박격포, 경전차, 다연장 로켓 등 재래식 전력 역시 신형으로 교체되거나 개량된 형태로 선보여, 재래식 전력에서도 질적인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등을 전방 부대에 대규모 배치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 바 있습니다.
3. 대남/대미 의도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발언과 신무기 대거 공개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전략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 환경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3.1. 대남(對南) 압박 및 핵 위협 고도화
- 한국의 안전지대 불가 통보: "한국 영토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발언은 한미동맹의 군사적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보복 경고입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핵 사용 위협을 노골화하고, 한국 사회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켜 대남 여론전을 펼치려는 의도입니다.
- 신속하고 치명적인 타격 능력 과시: 극초음속 SRBM 등 요격이 어려운 신형 무기를 통해 한국의 핵심 기반 시설 및 군사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줌으로써, 한국 군 당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3.2. 대미(對美) 억제력 강화 및 협상 지렛대 확보
- 미국의 개입 억제: ICBM 등 전략 무기 공개는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억제하려는 의도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및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힘의 균형'을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 향후 협상 지렛대 확보: 최신 무기를 집대성해 과시하는 것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비핵화 협상보다는 핵 군축 협상의 틀로 대화를 전환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할 것입니다.
3.3. 대내(對內) 체제 결속 및 국방력 강화 정당화
-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기념: 이번 전시회는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진행되어,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치적을 선전하고 군부 및 주민들의 체제 결속을 다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핵 억제력을 근간으로 한 국방력 강화가 정당하며,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려는 것입니다.
4. 우리의 대응 및 안보 시사점
북한의 이번 위협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 압도적인 '대응 능력' 확보의 시급성: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탄두 전술 미사일 등은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비대칭 전력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시스템의 고도화와 더불어 북한의 발사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Kill Chain)'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 한미동맹의 공고화 및 확장 억제 강화: 김정은의 발언이 한미동맹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예: 핵 작전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 구체화)가 필수적입니다.
- 대화와 원칙의 병행: 북한의 무력 시위에 굴하지 않고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유도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닫지 않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화 재개 시에는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힘에 의한 평화'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군사적 위협 수위를 극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국방력과 대비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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