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지역별 지급액 격차 심각

📌 핵심 요약: 주택연금 지급액은 지역별로 큰 격차가 있으며, 서울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향후 제도 개선 없이는 지방 고령층의 노후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며,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노후 대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약 13만 명을 넘어섰으며,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역별 지급액 격차와 고가 주택 중심의 혜택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서울의 평균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약 120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예: 전남 여수, 경북 안동 등)의 평균 지급액은 60만 원 이하로, 서울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는 단순한 생활비 차이를 넘어, 노후 안정성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특히 지방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적고, 물가 상승이나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차이
주택연금은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서울 강남, 서초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는 월 2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의 1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월 40만~5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제도 설계의 한계
현행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최고 9억 원 이하 주택만 가입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고가 주택 보유자 중 일부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여전히 중상위권 자산가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방 고령층의 정보 접근성 부족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방에서는 가입률 자체가 낮고, 가입자도 대부분 저가 주택 보유자입니다.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생활비 수준의 지급액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이하 주택이라도 최소 월 7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구조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역 물가, 생활비 수준 등을 반영해 지방 가입자에게 가산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 담보 외에도 연금저축, 국민연금 등과 연계한 복합형 상품을 통해 지급액을 보완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지방 고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온라인 시뮬레이션 확대, 지자체 협력 홍보 등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고 제도 활용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주택연금 구조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하고,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에게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는 노후 복지의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고령층은 국민연금 수령액도 낮은 경우가 많아, 주택연금이 사실상 유일한 현금 흐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은 단순한 금융 정책이 아니라 노후 복지의 핵심 과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분명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급액의 지역별 격차, 고가 주택 중심의 혜택 구조, 정보 접근성의 불균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향후 정부의 제도 개편이 실질적인 형평성과 복지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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