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로면 2028년 적립금 고갈”…건강보험 재정 위기, 국감 핵심 현안으로

2025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재정 구조와 지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8년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12.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급격한 지출 증가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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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 현황: 흑자에서 적자로

• 2023년: 총수입 99조870억 원, 총지출 97조3,626억 원 → 흑자 1조7,244억 원
• 2024년: 흑자 폭 급감, 적자 전환 임박
• 2025년 이후: 본격적인 적자 구조로 진입 예상

당초 적립금 소진 시점은 2030년으로 예측됐지만, 필수의료 강화와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으로 인해 2028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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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

1. 의료개혁과 필수의료 강화

• 정부는 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의 진료수가 인상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개혁에 5년간 20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결정
•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주요 재원으로 활용됨

2. 비상진료체계 운영 비용

• 의정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4~2025년간 약 2조2,396억 원이 건강보험에서 지출됨
• 수련병원 급여 선지급 등도 포함되어 국회 동의 없이 재정이 투입된 사례로 지적됨

3.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 65세 이상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 이용량 급증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축소 정책으로 수입 감소
• 신약과 신의료기술 도입,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지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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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적 문제: 회계 운영의 한계

건강보험은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기금이 아닌 회계로 운영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 통제 부족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중심의 지출 결정 구조
• 보험료율 산정과 예산 편성 시점 불일치로 인해 국회 심의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

예를 들어, 2024년 예산안은 보험료율 2.1% 인상을 전제로 편성됐지만, 실제로는 동결되었고, 2026년 예산안은 동결을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1.48%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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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국회의 대응 방향

1. 재정관리체계 개선

• 건강보험을 기금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통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됨
•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화를 포함한 재정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1

2. 법 개정 추진

• 한정애 의원은 건정심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 선임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계류 중

3. 사무장병원 대응력 강화

• 2020~2025년 환수결정액 9,214억 원 중 실제 징수액은 974억 원(징수율 10.57%)
• 국회는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논의 중이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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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투자자 입장에서의 시사점

👨‍👩‍👧 국민 입장

•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은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
• 의료비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개인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보완 필요
• 정부의 재정 투명성 강화와 국회 통제 확대 요구가 중요

💼 투자자 입장

•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의료산업 구조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
• 민간 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
•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은 의료 인프라 관련 기업에 기회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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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건강보험 재정, 구조적 개혁 없이는 지속 불가능

2028년 적립금 고갈이라는 전망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사회안전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과 필수의료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구조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제 단순한 예산 편성 수준을 넘어, 건강보험의 운영 방식 자체를 재설계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정관리체계의 개편과 민주적 통제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