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패러 전 백악관 NSC 보좌관은 미 하원의 쿠팡 조사가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 25% 상향을 위협하는 가운데, 쿠팡을 향한 한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되며 통상 압박의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국내 자동차·테크 산업에 미칠 파장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6,000자 이상의 분석으로 정리합니다.
1. 2026년 한미 통상의 격랑: 쿠팡 사태가 불러온 관세 리스크
2026년 초,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더욱 공고해진 가운데,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한국의 특정 기업 규제를 통상 압박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강자이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인 '쿠팡(Coupang, Inc.)'이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현지 시간), 애덤 패러(Adam Farrar)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착수한 쿠팡 관련 조사가 단순한 의회 차원의 청문회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전격 인상하는 결정적인 '트리거(Trigger)'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쿠팡 사안이 이제 경제 논리를 떠나 '지정학적 이슈'로 완전히 변모했음을 시사합니다.
2. 애덤 패러 전 보좌관의 분석: "쿠팡은 한미 무역 합의를 교란하는 변수"
애덤 패러 전 보좌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모두 거친 한반도 통상 및 안보 전문가입니다. 그의 발언이 무게를 갖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러 전 보좌관은 이번 쿠팡 조사가 한국에 미칠 위험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포인트로 짚었습니다.
첫째, 이슈의 격상입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소환장을 발부하고 청문회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 사안이 행정부의 실무급 협상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이 과거의 무역 합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회의 목소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실행에 옮길 완벽한 명분을 제공합니다.
셋째, 디지털 규제의 결합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지 쿠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망 사용료 논란, 앱스토어 규제, 구글 지도 서비스 제한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했던 일련의 정책들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표적 수사'라는 프레임으로 묶여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미국 하원 법사위의 공세: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Jim Jordan)을 필두로 한 공화당 의원들의 공세는 매우 거셉니다. 법사위는 최근 쿠팡 한국법인의 임시 대표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해롤드 로저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그에게 요구된 것은 한국 정부와의 소통 기록 전체와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차별적 대우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입니다.
미 의회가 이토록 분노하는 배경에는 '차별적 법 집행'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알고리즘이나 멤버십 정책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그리고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미국 정치권은 "한국 기업은 봐주면서 미국 기업만 잡는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원 법사위 공화당 측은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문을 공유하며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쿠팡 사태가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 쿠팡의 정체성 논란: '한국 기업'인가 '미국 기업'인가?
이번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선 쿠팡의 독특한 지배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쿠팡은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모든 수익을 한국에서 창출하지만,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되어 있으며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엄연한 '미국 기업'입니다.
그동안 한국 내에서는 쿠팡을 한국 기업으로 인식해 왔으나, 위기 상황이 닥치자 쿠팡은 '미국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트럼프 행정부 출신 인사들과 워싱턴의 거물급 로비스트들을 대거 영입하여 강력한 로비망을 구축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진영의 핵심 인물들이 쿠팡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로비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미국 정가에서는 이제 쿠팡을 "한국의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규제를 "미국 자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개별 기업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생각했던 사안이, 미국 입장에서는 국가 간 통상 분쟁으로 인식되는 거대한 정보의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5. 25% 관세 폭탄 시나리오: 자동차 산업의 위기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25% 관세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해 상호 관세 및 품목별 관세를 기존 15% 수준에서 25%로 원상 복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 관련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인 이유로 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쿠팡 사태로 대변되는 '미국 기업 보호'라는 강력한 정치적 동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포함한 국내 자동차 산업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며 미국 시장 점유율이 곤두박질칠 것이고, 이는 국내 부품 협력사들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PM)나 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사업의 타당성 자체를 뒤흔드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될 것입니다.
6. 투자 관점에서의 분석: CPNG와 국내 수출주의 향방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이번 사태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CPNG)의 주가는 미 하원의 조사 소식과 한국 정부의 압박 사이에서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쿠팡을 강력히 방어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주가에 긍정적이지만, 한미 관계의 악화로 인해 한국 내 사업 환경이 더욱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국내 증시의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수출 주도형 종목들은 '관세 리스크'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관세 인상 품목으로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을 언급한 만큼, 해당 섹터에 투자 중인 개인 투자자들은 2월 23일로 예정된 해롤드 로저스 대표의 하원 증언 내용에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7. 한국 정부의 대응 과제: 규제의 정당성과 외교적 지혜
우리 정부는 곤혹스러운 처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강조하지만, 미국 정치권은 이를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법리적인 정당성을 따지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개별 기업의 법적 절차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이것이 미국 기업 전체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워싱턴 정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고위급 외교 채널을 가동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내 쿠팡의 로비력에 맞서 우리 정부도 현지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적 홍보와 로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8. 향후 전망: 2월 23일 하원 증언과 한미 관계의 분수령
앞으로의 분수령은 오는 2월 23일로 예정된 쿠팡 해롤드 로저스 대표의 미 하원 법사위 비공개 증언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증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시점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로저스 대표가 한국 정부로부터 '형사 처벌 위협'이나 '부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미국 의회는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행정부에 권고할 것입니다.
2026년의 한미 통상은 이제 '쿠팡'이라는 의외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 질서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얼마나 쉽게 재편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 격랑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과 유연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 참고 자료
- 백악관 前당국자 "하원 쿠팡 조사, 트럼프 조치 이끌수도"
- 뉴시스 https://www.newstong.co.kr/view3.aspx?newsNo=14218297 - 백악관 前 당국자 "하원 쿠팡 조사, 韓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 머니투데이 https://www.mt.co.kr/world/2026/02/11/2026021105492728035 - 백악관 "관세 재인상, 한국 약속 안 지켰기 때문"
- YTN https://www.ytn.co.kr/_ln/0104_202601280549481023 - 미 공화 "쿠팡 부당하게 표적 삼아 벌어진 일"
-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796746_37012.html - Former White House NSC Director Warns Coupang Probe Could Spark U.S.-South Korea Trade Friction
- Chosun Daily https://www.chosun.com/english/world-en/2026/02/11/BQE4JWCR7ZF2BK7BHNP5X6BK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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