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가 민간인 대학원생에게 자금을 지원해 북한 무인기 작전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재명 정부의 안보 리스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권은 이 사태의 원인으로 15년 전 '이명박 정부'를 지목하며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보사의 민간인 동원 관행이 왜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근절되지 않은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지 심층 분석합니다. 이번 사건이 던지는 안보 딜레마와 향후 파장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1. 대한민국을 뒤흔든 '민간인 북파 무인기' 스캔들
2026년 1월, 대한민국 안보 라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가 전문 요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며 북한 평산군 일대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위험천만한 작전을 진행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 씨는 표면적으로는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엔케이모니터'와 '글로벌인사이트'를 운영하는 언론인이자 연구자였지만, 실상은 정보사의 자금을 받아 움직이는 '비공식 민간 정보원(Black Asset)'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군의 일탈을 넘어, 현 이재명 정부의 안보 통제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너머로 무인기를 보내는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이자 자칫 국지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고강도 도발 행위입니다. 이러한 중대 작전을 군 수뇌부의 공식적인 통제나 승인 절차 없이, 보안 사고에 취약한 민간인에게 맡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야당과 보수 언론은 "이재명 정부의 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국방부 장관 탄핵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 정부 임기 내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1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여당은 "이 문제는 단순한 현 정부의 실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군 내부에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이라며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행의 뿌리'로 지목된 것이 바로 15년 전, 이명박(MB) 정부입니다.
2. 왜 하필 지금 '이명박 정부'가 소환되었나?
현 정부에서 터진 사건에 대해 뜬금없이 전전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물타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정보사의 역사와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운용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이명박 정부가 소환된 핵심 이유는 바로 '민간인 활용 대북 공작의 시스템화'가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2-1.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대북 정보력의 한계
시계를 2010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초유의 안보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군과 정부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대북 감청 정보(SIGINT)나 위성 정보(IMINT)만으로는 북한 내부의 은밀한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MB 정부는 "사람을 통해 정보를 얻는 휴민트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는 특명을 내리게 됩니다.
2-2. '특수활동비'를 통한 아웃소싱의 시작
문제는 정식 정보 요원을 양성하여 북한 내부에 침투시키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정보 당국은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고 신분 위장이 쉬운 '민간인'을 활용하는 방안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북 사업가, 중국을 오가는 무역상, 그리고 북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원생 등이 포섭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정보사는 '특수활동비'라는 감시받지 않는 돈을 무기로 민간인들에게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번 사건처럼 특정 임무(무인기 기술 개발 및 운용 등)를 맡기는 '정보의 아웃소싱' 관행을 정착시켰습니다. 즉, 여당의 주장은 **"현 정부에서 터졌지만, 민간인을 쌈짓돈으로 부리는 위험한 작전 방식 자체를 설계하고 승인한 것은 MB 정부"**라는 것입니다.
3. 정권을 초월한 '검은 관행'의 생명력
그렇다면 왜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도 이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진보 정권인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이러한 작전이 수행되었다는 것은, 정보기관의 속성과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시사합니다.
3-1. 정보기관의 폐쇄성과 '성역화'
국군정보사령부는 보안을 이유로 외부의 감시와 통제에서 철저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어도, 실무를 담당하는 영관급 장교들과 공작팀의 운용 방식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북 정보 수집의 특수성"을 내세워 자신들의 활동을 성역화해 왔습니다. "과거(MB 정부)부터 해왔던 방식이고 성과가 있었다"는 논리는 새로운 정권의 감시망을 피하는 강력한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특히 북한 무인기 위협이 고조될수록, 비공식적인 맞대응 수단을 유지하려는 유혹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3-2. '꼬리 자르기'의 유혹
정치권 입장에서도 이러한 비공식 라인은 '양날의 검'이자 '필요악'으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군사 작전이 실패하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민간인을 활용한 작전은 실패하거나 발각되더라도 "개인의 일탈"이나 "과도한 의욕"으로 치부하며 꼬리를 자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정보사 측은 초기 대응에서 "대학원생 오 씨의 독단적 행동일 뿐, 정보사가 지시한 적 없다"고 발뺌하려 했습니다. 이는 지난 15년간 축적된 '책임 회피의 노하우'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출범 초기 국방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정보사의 깊숙한 환부까지는 도려내지 못했거나, 혹은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이러한 비공식 자산을 묵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대학원생 오 씨는 연구자인가, 희생양인가?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대학원생 오 씨의 존재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는 명문대 대학원에서 북한학을 전공하며 관련 매체를 운영하는 건실한 연구자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보사의 자금 지원과 '국가 안보 기여'라는 명분에 이끌린 위험한 이중생활이 있었습니다.
4-1. 학문적 호기심과 '애국심'의 함정
정보사 요원들은 오 씨에게 접근할 때 "당신의 연구가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며 영웅 심리를 자극했을 것입니다. 연구비가 부족한 대학원생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테죠. 오 씨는 자신이 띄운 무인기가 촬영한 영상이 군의 핵심 정보로 쓰인다는 사실에 고무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민간인을 '총알받이'로 내세운 행위입니다. 만약 오 씨가 북한에 납치되거나 무인기 침투가 빌미가 되어 국지전이 발발했다면, 국가는 과연 그를 보호해 주었을까요?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그는 철저히 외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2. 언론의 탈을 쓴 공작 위장막
오 씨가 운영한 '엔케이모니터' 등의 매체가 정보사의 자금으로 운영된 '위장 회사'였다는 의혹은 언론의 신뢰도마저 훼손했습니다. 정보사는 1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며 이 매체를 정보 수집의 거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나 볼 법한 언론 공작의 21세기 버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나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겹쳐 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정보사는 '민간인'과 '언론'이라는 두 가지 보호막을 악용해 가장 위험한 도박을 벌여온 셈입니다.
5. 이재명 정부의 딜레마와 책임론
여권이 "이것은 MB 정부의 유산"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사건이 터진 이상 이재명 정부의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적폐 청산'과 '군 문민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진보 정권에서, 구시대적인 공작 관행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지층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5-1. 정보사 개혁의 실패
지난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의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방첩사의 수사 기능을 분리하고 정보사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개혁 시도가 관료주의의 벽에 부딪혀 좌초되었거나, 겉핥기에 그쳤음을 방증합니다. 문민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정보기관은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5-2. 안보 무능 프레임과의 싸움
야당은 이번 사건을 고리로 "안보 무능 정권"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닐 때는 속수무책이더니, 민간인을 시켜 무리한 맞대응을 하다가 국제적 망신을 샀다는 비판입니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전 정권, 전전 정권부터 이어져 온 '관행적 작전'이 하필 자신의 임기 중에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MB 정부 탓을 하기 전에, 현재의 지휘 라인이 이 작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6. 결론: '그림자 전쟁'의 끝, 투명한 안보로 나아가야
이번 '정보사 대학원생 무인기 사건'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화상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급박한 안보 위기 속에서 임시방편으로 시작된 '민간인 아웃소싱'은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괴물처럼 자라나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은 뜨겁습니다. 여당은 "MB 정부가 만든 적폐"라며 과거를 탓하고, 야당은 "현 정부의 관리 부실"이라며 현재를 탓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국가 안보는 중요합니다. 때로는 음지에서 일하는 요원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인 시스템과 보호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구실에 있어야 할 대학원생을 사지로 내몰고, 쌈짓돈으로 안보를 거래하는 방식은 2026년의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번 파문이 해묵은 '그림자 공작'의 관행을 끊어내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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