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워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제약업계의 입찰 관행과 법리적 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백신 담합 의혹의 시작부터 대법원의 무죄 확정 사유, 그리고 이번 판결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제약 시장에 가져올 변화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백신 입찰 담합 사건의 경위와 기소 배경
이번 사건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궁경부암 백신 등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1. 주요 혐의 및 대상 업체
검찰은 GC녹십자, 유한양행,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6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들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조달청 발주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특정 업체를 낙찰자로 정해두고 다른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시켜 유찰을 방지하고 가격을 유지했다는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를 받았습니다.
1-2. 1심 판결: "자유 경쟁 저해한 유죄"
2023년 2월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새로운 경쟁업체의 출현 기회도 상실되었다"며 각 제약사에 3,000만~7,000만 원의 벌금형을, 임직원들에게는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의 반전: "실질적 경쟁 관계가 존재했는가?"
그러나 2024년 7월 열린 항소심에서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1. 입찰 구조의 특수성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이 일반적인 시장 경쟁과는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입찰은 백신 제조사나 수입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은 업체만이 최종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가 공급확약서를 발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정부 기관의 묵인과 압박
특히 재판부는 당시 질병관리청(구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업 일정이 촉박했던 정부 측이 오히려 제약사들에게 "빠른 낙찰을 위해 들러리를 세워서라도 입찰을 마무리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제약사들이 사익을 위해 폭리를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국가 보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3. 대법원 최종 판결: 무죄 확정의 3가지 법리적 이유
2026년 1월 7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부족
대법원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낙찰가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2. 경쟁 제한성 부재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보았습니다. 들러리 업체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정한 자유 경쟁을 통한 가격 형성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3-3. 입찰방해의 고의성 불인정
당시 보건 당국의 인식이 미비했고, 사실상 수의계약과 다름없는 형태로 진행된 입찰이었기에 피고인들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이번 판결이 향후 제약업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백신 담합 사건이 무죄로 일단락되면서, 향후 관련 소송과 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 과징금 반환 소송의 가속화: 공정위는 이미 이들에게 4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제약사들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제약사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 입찰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 요구: 법원이 '들러리 관행'의 원인을 제도적 한계와 공무원의 묵인으로 지적한 만큼, 향후 정부 발주 입찰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해졌습니다.
- 제약사 경영 불확실성 해소: 오랜 기간 '담합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던 국내 대형 제약사들은 이번 판결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대외 신인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결론: 법치주의에 근거한 합리적 판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특수한 시장 구조와 정부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리적 판단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투명한 입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정 노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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